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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정보19

2022년 요양원 본인부담금 비용 총정리 요양원 본인부담금 비용 총정리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장기요양 수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보다 12.27%가 인상되어 2022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가 약 14,446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기요양 수가가 평균 4.32% 인상되어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양하고 고도화되는 수급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2천억원 규모로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2021년 9월 13일에 개최된 제 5차 장기요양위원회의 의결을 중심으로 2022년에 달라지는 노인요양시설 본인부담금과 인력배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1.. 국가정책정보 2021. 10. 1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2021년 2월 5일부터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1대당 보조금이 최대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내용 2021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1. 총중량이 3.5톤 미만이고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량 중에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생계형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하며 영업용은 지방세법 .. 국가정책정보 2021. 2. 5.
코로나 예방접종 순위 및 대상 코로나 예방접종 순위 및 대상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작된지 어느새 1년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실물 경제는 바닥을 쳤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되었고 어느새 백신을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당장에 코로나 19 사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백신의 안정성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백신을 맞지 않는 것보다는 맞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부는 2월부터 시작하는 코로나 무료 예방접종 실시로 11월까지는 집단 면역 형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고령층에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 19의 특성을 고.. 국가정책정보 2021. 1. 28.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2021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의 종류와 급여내용 및 혜택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 글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로써 수급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 각종 검사나 치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료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는 종류별로 선정기준에 차등을 두어 각각의 선정기준에 해당이 되면 그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서 벗어나면 이미 받았던 수급자격이.. 국가정책정보 2021. 1. 26.
🎯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총정리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총정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 아직도 잘 모르거나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지원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확대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정의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 국가정책정보 2021. 1. 20.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홈페이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홈페이지 평생교육바우처란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인데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평생교육바우처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에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조정 등 상황에 따라 상향조정될 수 있으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는 안되며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자.. 국가정책정보 2021. 1. 19.
📞 방문돌봄종사자 50만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방문돌봄종사자 50만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2021년 1월 25일부터 방문돌봄종사자 및 초중고 방과후학교강사로 근무하고 계신분들에게는 50만원의 한시지원금을 신청받습니다. 여기서 방문돌봄종사자란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시지원금이 어떤 사업인지,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원대상 앞서 말씀드린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방문돌봄종사자와 초중고 방과후학교강사 입니다. 방문돌봄종사자라 함은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을 말하는 것이죠. 신청대상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 국가정책정보 2021. 1. 15.
🎯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코로나 19의 3차 확산으로 인해 방역조치가 강화되어 피해가 급증하여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개편 및 신설되었습니다. 집합제한업종으로 분류된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융자가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개시되어 2021년 1월 18일부터 신청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지원대상과 신청절차 그리고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이번 임차 소상공인 특별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혹은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1월 1.. 국가정책정보 2021. 1. 14.
📞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신청방법 총정리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신청방법 총정리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러한 행복주택의 입주자격과 소득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의 차이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이 목적이고 공공임대나 국민임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또는 내집마련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행복주택과 공공임대는 공급대상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고 공공임대는 청약저축 가입자, 저소득 계층이 그 대상이 됩니다. 또한 행복주택은 60㎡ 이하의 주택규모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 국가정책정보 2021. 1. 14.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2021년도에는 장애인연금 인상 등 보건 복지 분야에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달라지는 제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연금 개요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이 되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장애인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부는 장애인연금을 201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생계 및 의료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2.. 국가정책정보 2021. 1. 11.
🎈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위치안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위치 안내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란 한 조각의 빵을 훔쳐먹은 죄로 5년의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장발장의 이야기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1862년 빅토리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의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로 어려워진 지금 주위에 그런 사람은 없는지 뒤돌아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시행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형 범죄가 늘었다는 소식에 급히 마련했다고 하는데 일부 악용 사례가 걱정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발장 같은 사람들 또는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힘겨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아직 시행초기라 먹거리 그냥드림 .. 국가정책정보 2021. 1. 7.
🥇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1년도에는 기초연금 대상자와 지급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즉 2020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변경 되고 금액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연체되기 전에 상담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채무 상황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연체되기 전에 상담을 통하여 재무조정을 지원 cmgsky.tistory.com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긴급 생계자금을 저금리로 성실상환자 대출이란 신용회복위원회를 비롯한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히 상환프로그램을 .. 국가정책정보 2021. 1. 5.
📞 청년 내일채움공제 총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총정리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이 있는 그 가운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딛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주고 기업에는 우수인재를 고용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 국가정책정보 2021. 1. 4.
🎈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이 발표가 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아나 마도 대상자별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과 신청 대상 2020년 12월 29일에 발표된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부 대상자들은 굳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금이 되지만 신규 신청자들은 신청 조건이 있고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급 기간도 다릅니다. 세부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시기 등을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은 .. 국가정책정보 2021. 1. 4.
🏆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단기채무상환을 도와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단기채무상환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는 3가지 종류의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 cmgsky.tistory.com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확인하고 부채 줄이세요 경제가 어려워 대출을 내긴했는데 아무리 갚아도 줄지 않고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느낌이 들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신청자격을 확인해보고.. 국가정책정보 2020. 12. 29.
🥇 소상공인 긴급 피해 지원금 신청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정부가 비상경제회의로 통하여 피해 소상공인 긴급 피해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하고 1월 초중순부터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 발표하였는데요 지금부터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고 지원대상은 누가 되는것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게 4조 1천억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중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020년 4차 추경시 지원.. 국가정책정보 2020. 12. 29.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방법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을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하여 재취업 촉진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예술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예술활동 준비기간이 길지만 이 기간동안의 생활안정 자금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에 에술인의 적용 특례를 두어 예술인이 실업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 국가정책정보 2020. 12. 17.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쉽게 정리하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 운영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게 됩니다. 취업취약계층이라 하여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임.. 국가정책정보 2020. 12. 17.
🥇 코로나19 대응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코로나19 대응 3차 재난지원금 확정사항 및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이 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언급하며 코로나19 대응 3차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를 100만개 이상 만든다고 발표했으며 특히 방문돌봄 종사자 및 방과후 강사 등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시기 현재까지 3차 재난지원금 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내년 예산에 코로나 19 3차 확산에 따른 3조원+알파 수준의 '목적 예비비'로서의 예산과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9천.. 국가정책정보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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