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
코로나 19가 2020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종종 마스크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코로나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어도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꼭 마스크 착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도 8월 24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되면서 세부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어서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행정명령 개요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실내 및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처분기간 : 2020. 8. 24.~ 별도 해제시까지
마스크는 나를 보호하고 이웃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수단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감염 위험이 85%나 감소한다는 내용이 2020년 국제학술지 THE LANCET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마스크 미착용시 감염 가능성은 5배 이상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통한 추가 감염 예방 사례
- 확진자와 승용차 안에서 1시간 이상 동승하여 이동했던 3명 : 전원 음성
- 확지자가 7일간 입원하며 접촉해던 병원 의료진 17명 : 전원 음성
- 확진자가 28명 발생했던 카페의 종사자 4명 : 전원 음성
의무착용 대상자 범위
- 의무 착용 대상자 범위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서울특별시 방문자란 서울특별시 이외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출근, 영업, 여행 등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현재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다른 행정구역에 방문하는 경우는 의무착용 대상이 아닙니다.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한 실내 및 실외
- 실내기준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안에서 마스크 착용
- 실외기준 : 집합, 모임, 행사(공연),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집합, 모임, 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집합, 모임, 행사
- 집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친 집합과 모임 등
-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 이외의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
-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1.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 실 거주 공간(집)에 있을 때
-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분할된 공간에 방문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해야 함.
- 차량(승용차) 이용시 차량에 혼자 있거나 가족인 경우 미착용해도 되지만 가족 이외의 사람과 있을 때에는 마스크 착용
2. 음식물을 섭취할 때
- 식사 및 간식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 술, 담배, 차, 커피 등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 음식물 섭취 전후 및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해야 함.
3. 기타 불가피한 경우
-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24개월 미만 영유아, 중증 환자, 호흡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로서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곤란한 경우)
- 보건, 위생 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마스크를 벗어야만 검진, 진료, 투약 등 의료행위가 가능한 경우, 목욕과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는 경우)
-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 유지가 가능한 경우(직업 가수, 배우, 성우, 방송인, 모델, 예술가 등, 직업 운동선수, 관악기 연주자)
-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 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
※ 의무착용 예외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인정기준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면 마스크 등 마스크의 종류를 상관하지는 않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합니다.
1. KF94 이상 마스크 : 코로나 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2. KF80 이상 마스크 :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3. 비말 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더운 여름철, 호흡이 불편한 경우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4. 착용방법
-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해야 합니다.
-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미착용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관련 Q&A 사례집
1. 집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지?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족 중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2. 영유아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지?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흡 곤란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이 아닙니다.
3.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마스크 착용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중증환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호흡기 기저질환 환자 등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4. 사진 찰영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사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찰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증명사진, 여권사진 등 공공기관 제출 목적으로 사진 찰영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를 인정합니다.
실외의 경우 주변 2m 거리 내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를 벗고 사진 찰영이 가능합니다.
5.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등산, 산책, 야외 운동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6.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보는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개인 보건 및 위생활 동 등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7. 식당과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카페나 음식점에서 식품섭취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나 음식을 섭취하기 전후나 대화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8. 망사 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이 되는지?
보건용, 수술용(덴탈), 비말차단용, 면마스크까지만 인정됩니다.
9.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기준은?
결혼식장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랑과 신부는 마스크 착용 예외가 인정됩니다.
단체 기념사진 찰영 시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찰영시에만 일시적으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가 인정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 10.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될 경우 행정명령이 해제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 위반으로 동법 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역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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