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부 예산안 발표
2021년 정부 예산안 발표
2021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총지출 규모보다 8.5% 늘어난 555조 8000억원 규모입니다. 내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 입니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서 총수입은 483조, 총지출은 555.8조입니다. 2020년 3차 추경안보다 총수입은 2.6%, 총지출은 1.6% 늘어난 규모입니다.
1.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 고용 유지 및 민간과 공공 일자리 창출
- 4+4 바우처 쿠폰, 지역사랑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소비활력 제고
- 민간 투자 및 공공 투자 확충
- 수출마케팅 지원, 무역금융 등 수출활력 제고
- 지역발전투자, 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 등 국가균형발전 본격투자
2. 미래 성장동력 확보
-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 DNA, BIG3 등 미래산업 육성
- 신재생 에너지 등 그린 산업 육성
- 소재·부품·장비, 산단대개조,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 주력 산업 역동성 강화
3.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 생계·의료·교육·주거 4대 사회안전망 확충
- 장애인·농어민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 고보·산재 적용 확대 등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
- 인구구조 변화(저출산, 고령화) 대응 -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
4.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 K-방역 고도화 및 글로벌 선도 지원
- 재해 예방 및 국민생명·인권 보호
- 깨끗한 공기·맑은물·녹색공간 등 국민 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
- 스마트 강군 기반 구축 및 군 사기진작 지원
- 전략적 외교·협력 강화
생애 주기별 2021년 예산안 주요 지원 내용
1. 청년(3.9조원)
- 구직부터 취업과 창업까지 전단계 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9만명
- 청년디지털일자리 신규 5만명
- 청년 10만명 대상 구직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민간주도 창업 신규 300→400개사 확대
2. 생활안정(12.3조원)
- 주거·금융·자산형성 지원
- 청년 공적임대주택 공급 4.5→5만호 확대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3.1만 가구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명 지원
3. 교육·복지(4.5조원)
- 교육 사다리, 청년맞춤형 복지 지원
- 직업계고 졸업생 장려금 3.1만명
- 교외 근로장학금 6만명
4. 중장년
-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 재취업 수당 9만명
- 직업 훈련 생계비 지원 2,500명
- 재취업·창업 컨설팅 신설 500개사
5. 보육·돌봄 인프라 확대
-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 3% 인상
- 보조·대체교사 5.5→6.2천명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 600개소 확충
- 시간제 보육 200개소 추가 확충
- 아이들봄 지원시간 연 840시간으로 확대
- 초등 돌봄인원 45.9만명으로 확대
6.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1만명으로 확대
- 유연 근무제 간접 노무비 1.1만명으로 확대
- 육아휴직 등 지원금 2만명으로 확대
7. 주거안정 지원 강화
- 신혼 부부 공적 임대주택 지원 6만호로 확대
8. 어르신
-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대상 월 30만원 지급
- 노인 일자리 80만개 확충
-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스 대상 50만명으로 확대
- loT·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돌봄 대상 5.8만명으로 확대
9. 소상공인·자영업자
- 소상공인 융자 3.6조원으로 확대
- 신산업 창업 사관학교 15개소로 확대
- 비대면·온라인 판로 지원 734억원
- 스마트 상점 보급 2.3만개로 확대
- 희망 리턴 패키지 4.6만개로 확대
10. 벤처·창업 기업
- 버팀목 펀드 등 3.7조원 규모 펀드 조성
- 비대면·디지털 분야 전용 바우처 200팀 신설
- 스타트업 파크 2개, 그린 스타트업 타운 1개 조성
- 창업 지원 400개사로 확대
10. 농어민
- 농지연금 수급자 14천명으로 확대
- 수산 공익 직불제 도입, 소규모 어선 어업인에 연 150만원 보장
- 농어업인 금융 지원 뒷받침을 위한 농신보 기금 재정보강 1,300억원
11. 저속득층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15.7만 가구
- 긴급복지 10.4→11.5만 가구 확대
- 취약계층 151만명에 대한 의료급여 증액 7.0→7.7조원
- 다양한 소득·연령 계층이 어울려 사는 통합공공임대주택 0.4만호 신규 도입
12. 장애인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전체 대상 월 30만원 지급
-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9.1→9.9만명 확대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22→25천명 확대
- 출퇴근 비용 6천명 신규지원
13. 보훈·다문화 가족 등
- 보훈 보상금 3% 이상 및 전상수당 월 9만원으로 대폭 이상
- 다문화 가족 사례관리사 174→208명 및 통번역 지원 인력 282→312명 확대
- 도서벽지 초고속 인터넷망 574개소 구축 및 공공 Wi-Fi 1.5만개소 확충
- 디지털 역량센터 1,000개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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