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인 가구 지원정책 총정리

한국의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30%가 1인 가구라고 하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거의 2배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런 추세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기존 4인 가구 중심의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2021년부터는 1인 가구 복지정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부터 강화되는 1인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비혼과 만혼, 이혼과 사별 등 다양한 이유로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수명까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인 가구는 대개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사회적 연결망에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실제로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학교나 직장 등의 이유 또는 개인 편의에 따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기존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4인 가구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도 이에 따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1. 소득, 돌봄 분야

 

2021년부터 강화되는 1인 가족 지원정책의 첫 번째는 소득과 돌봄 분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등 저소득층을 위한 저축통장 5개를 2개로 통합하여 24시간 돌봄서비스, 정신건강, 치매 등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복지정책의 경제적 판단기준이 되는 기준 중 중위소득은 해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2021년도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020년보다 2.68% 상승 적용해서 1인 가구일 경우 생계 급여를 받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및 축소의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가 가구균등화지수라는 것인데 이 가구균등화지수도 2026년까지 6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인가구 및 2인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특별 전담 조직 논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구원 수별 지출 실태를 고려하여 가구균등화지수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인상하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가구균등화지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는데요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 4,752원에서 2021년에는 146만 2,887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2만 7,158원에서 54만 8,349원으로 올랐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출처: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출처: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올해는 자궁, 난소 초음파에 이어 안과, 유방 초음파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 및 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생계급여 수급자의 77%가 1인 가구이므로 기준 중위소득의 상승의 주 수혜자는 1인 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적금 중에서 희망키움통장 1, 2 유형, 청년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등 5개의 저축통장이 비슷한 내용이고 구조가 복잡해서 이율이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됨에도 불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어도 이해도가 낮아서 가입률이 적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5개의 통장을 2개의 통장으로 통합하게 됩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혼자 있을 경우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20~30분 정도 수시로 방문하는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빈곤, 세대간의 갈등, 입시, 취업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1인 가구의 신체적 돌봄 외에도 정신적 돌봄 수요가 확대되면서 카톡, 이메일 등의 온라인 정신상담이 도입되고 주민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 제공도 확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전국 치매안심센터 건립 등 많은 제도가 생기고 있는데 대표적 치매 핵심 고위험군인 1인 가구의 독거노인에게는 치매 조기 검진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2. 주택 지원 정책

 

현재 1인 가구의 주택소유 비중은 34% 인데 전체 평균 56.8%에 비해 22.8%나 적습니다. 반면에 월세 비중은 42.1%로 매우 높게 조사되고 있는데 기존에 복잡하고 헷갈렸던 영구, 국민,  행복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이나 임대료 체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 청년층에는 일자리 연계 주택, 기숙사형청년주택,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 청년 주거지원에 효과적인 청년특화주택의 공급이 확대되고 노령층에는 문턱제거, 안심센터 등 무장애설계를 적용한 고령자복지주택, 고령자리모델링 등 고령층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됩니다.

 

추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유 주택 등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정책들을 간단히 소개드릴게요.

 

현재 한국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제도로 행복주택, 원룸형 임대주택, 청년 협동조합 공공주택, 희망하우징, 두레주택, 대학생 전세임대 등 다양한 주택공급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국토교통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학교 또는 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교통이 좋은 역세권에 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와 65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 입주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대학생이나 취준생을 대상으로 부족한 전세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레주택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주방 및 거실 등 주택의 일부를 건물 내 이웃 세대와 공유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1~2인 가구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세태에 맞춰 공공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입니다.

 

주방이나 거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쉐어 하우스 개념인데 서울 거주자 중 만 40세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두레주택은 1~2인 가구가 많은 일본이나 캐나다, 유럽 등에서는 이미 일반화 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2013년에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사회적 주택은 SH서울주택공사와 LH한국토지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활용해서 대학생과 취준생 만 39세 이하 사회 초년생과 청년 예술인들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서울, 인천, 안산에 위치해 있고 사회적 경제 주체가 임대운영 및 관리를 하는 주택입니다. 사회적 주택은 정기 모집이 아니라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하거나 매입한 다세대주택 및 원룸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인데 보증금이 모두 100만원으로 통일되어 있고 월 임대료가 58,100원에서 최대 16만원이 넘지 않아서 매우 저렴하고 최대 6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희망하우징의 신청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유주택자이거나 서울내 공공임대주택거주자, 학점은행제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은 제외됩니다.

 

- 1순위 :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아동복지시설 퇴거자(전국)

- 2순위 :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 3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원룸형은 70%) 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제외지역 거주자

- 4순위 : 수급자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단, 부모 중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자는 제외)

- 5순위 :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 6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원룸형은 70%) 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계층의 자녀 등 서울시장이 인정한 자

 

마지막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여성안심주택은 1인 가구 및 1인 여성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여성안심주택은 이름처럼 무인택배 시스템, 수도·전기·가스 검침이 외부에서 처리되는 방식으로 여성 혼자서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3. 안전분야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예측적 범죄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112 신고, 범죄통계 등 각종 치한 데이터를 지역 정보와 융합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예측적 범죄 예방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위급상황 시 CCTV, 여성안심앱 및 112와 119 상황실에 즉시 연계 및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경계망 구축, 여성 안심 구역, 여성 안심 귀갓길 등을 강화합니다.

 

'안심이앱'이라는 것이 있는데 서울시와 안양시의 25개 자치구 CCTV 관제선터와 앱이 연결되어서 긴급 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스마트폰을 세개 흔들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고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집까지 스카우트 대원이 동행해 주는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입니다.

 

이 외에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1인 가구 안전지원제도가 있는데요 CCTV센서와 방범창, 잠금장치 등을 설치해 주는 서비스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4. 사회적 관계망 형성

 

1인 가구가 겪는 외로움이 우울감으로 인한 자살이나 고독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고독사나 우울감 등을 줄이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각 지역별로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1인 가구에 대한 특색있고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음과 같이 생애 주기별로 나눠서 청년, 중장년층, 고령층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줍니다.

 

 

생애주기별 1인가구 지원프로그램

 

 

건강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1인 가구라고 검색하면 관련 프로그램만 440개가 나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건강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독사는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내용을 담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5. 소비 분야

 

1인 가구 증가세에 개인선호, 편리 중시 문화 확산, 디지털 기술 발전이 결합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소비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 소비 분야에서 소비 패턴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이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 시장이 급성장 중이며 코로나로 인해 이러한 변화가 더 빨라지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맞춘 1인 가구 중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도 여러 분야에서 지원합니다. 식약청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해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판매하는 밀키트(mealkit) 식품 유형을 새로 만듭니다.

 

또 농식품부에서는 간편식제품 국제규격을 마련하는 등 1인 가구가 선호하는 간편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고 청년, 노령층 1인 가구를 위한 스마트홈 로봇, 반려로봇, 재활로봇 등 서비스 로봇 공급을 확대하는 등 1인 가구 관련 유망 사업의 육성을 추진합니다.

 

이 외에 서울 서초구에 최초로 서초1인가구지원센터가 따로 설립되어서 '정리정돈 서비스'를 비롯한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지자체별로 1인 노인가구에 AI 스피커 보급, 스마트 전등 설치 등의 서비스가 있으니 해당 지역 건강가족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를 문의하여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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