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사건의 본질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다크웹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허되면서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손정우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다크웹: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지만 접속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 일반적 방법으론 접속서버 확인이 불가능하다)에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을 했는데 손정우가 운영하던 성착취물 사이트에 올라오는 영상들의 피해자들은 아동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생후 6개월밖에 안되는 아기도 있었습니다.

 

손정우가 운영한 사이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이며 전 세계 128만 명의 이용자에게 22만여 개의 아동 성 착취물을 유통함으로써 총 415비트코인(약 44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벌여 들였습니다.

 

 

 

3년간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독일의 국제 공조 수사를 했고 웰컴 투 비디오 회원 중 337명을 검거했는데 놀랍게도 이 중 228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미국이 92명, 영국이 18명이었는데 한국인들이 아동 성착취물 영상을 이렇게 많이 보고 있었음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손정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손정우의 경우 법 적용을 보면 2020년 개정 되기 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지만 사회적 해악이 크지만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인식이 왜곡되어 있으나 범죄를 자백하고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을 선고 받기 전에는 재판을 받는 도중에 혼인을 하여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는 이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되었고 7월 6일 재판부가 미국 송환을 불허함에 따라 손정우는 예정대로 만기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여 이득을 취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렇게 약하고 간단할까요?

 

미국에서는 아동음란물의 상업적 유통은 최소 5년에서 20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피의자의 배경보다는 범죄행위 자체에 주목해 엄벌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같은 죄에 대하여 형벌이 낮은데다가 법관이 법적용을 할 때에 여러가지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N번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코로나19와 N번방 사건에 묻혀 주목을 받지 못한 사건이었지만 미국에서 송환 요청을 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죄질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주목을 받았고 미국 송환이 불허되면서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분노를 표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깊은 유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한국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손정우는 세계서 가장 위험한 성범죄자이며 동시에 미국인들에게도 큰 영향 끼친 범죄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손정우 사건이 다시 일어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 아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대한민국 법관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손정우 사건과 같은 일들은 반복 될 것입니다. 법관들은 성범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범죄의 특성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성범죄자들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없도록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합니다.

 

손정우 사건의 본질은 법의 강력한 법 적용이며 그것을 수행하는 법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