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생활법률 총정리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법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법률을 중심으로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자취하는데 집주인이 허락 없이 빈 집에 들어갔다면

 

주택임대차 계약에 의해 세입자의 주거 권리는 100%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건물주 또는 집주인이라고 할지라도 허락 없이 세입자 집에 들어가면 형법 제319조에 의거하여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에게 월세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거절한다면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는데 사업자가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어렵다고 해도 발급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으며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대차료 에서 가능합니다.

 

 

3. 자취방에 곰팡이 등이 생겼을 때는 누가 배상해야 하는가

 

민법 제623조에 의해 임대차 계약 중 해당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과실로 곰팡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면 결로나 시공 등 구조적이거나 환경적 요인에 의한다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4. 길 가다가 마주치는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 처벌이 가능할까

 

헌법 제20조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포섭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4호에 따라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계속 따라온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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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잘못 배달된 택배를 받았는데 모른척하고 받아서 가졌다면

 

택배가 잘못 배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척 하고 받아서 가졌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본인 것이 맞다고 직접 수령하면 사기죄도 성립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수령 후에는 반드시 해당 택배사에 연락하여 택배 회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6. 잘못 송금된 돈을 사용할 경우

 

자신의 계좌로 타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임의로 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 띠에는 예금주에게 이체를 하거나 은행에 전화하여 송금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7. 떨어진 지갑을 주웠다면

 

 길을 가다가 혹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다가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자신이 가진다면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유자를 찾아줄 목적으로 임시 보관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빨리 경찰서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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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게에서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은 경우

 

거스름돈을 많이 받은 경우 알고도 모른 척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신고되는 경우가 꽤 자주 있다고 하니 혹여라도 거스름돈을 더 받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혹은 빠른 시일 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9. 비 오는 날 지나가는 자동차에 물벼락 맞았을 때

 

비가 오는 날 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차에 의해 물벼락을 맞는다면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세탁비 부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량번호와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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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맹견을 소유한 자의 의무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맹견의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과 관리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나운 개를 자주 볼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1. 향초나 방향제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선물하는 행위

 

취미생활로 향초나 방향제를 만들어서 본인만 사용하거나 휴대하는 것은 괜찮지만 주변에 선물로 주거나 판매를 할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 관리법 위반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2.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뒤 분실신고를 하면 이후에 사용된 카드대금에 관해서는 카드회사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을 해두지 않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면 반드시 서명란에 네임펜으로 서명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5가지 조치

 

교통사고가 나서 다친 사람이 있다면 119에 바로 전화를 하고 112에 교통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사고 현장 사진을 꼼꼼하게 찍어 두어야 합니다. 스프레이가 있다면 차량 바퀴 또는 부상자의 위치를 표시하고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4. 몸이 아파서 일주일 간 출근을 못했는데 해고를 당했다면

 

근로계약서 상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픈 경우라도 무효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아파서 도저히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15. 교통법규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은 언제 소멸될까?

 

신호위반이나 과속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벌점이 부과되었는데 이것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 운전면허 정지는 벌점 40점 이상, 1년간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16. 유사시 공무원 요청의 거절

 

길을 가다가 불이 난 현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소방관이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도망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형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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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술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음주운전일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8.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6가지

 

• 공사의 범위
• 내역, 하자의 범주
• 추가 지급 여부
• 공사가 미진할 시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
• 공사가 지체될 시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
•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실내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자를 선택

19. 집을 살 때 확인해야 할 서류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확인
• 건축물대장등본 -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증축물인지 확인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권리증이 원본인지 확인

20.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하고 차용증에는 되도록 인감도장을 찍어서 인감증명서까지 받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 손으로 쓴 글씨는 10년이 지나도 필적 감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음도 효력이 있습니다.

 

21. 돈을 갚을 때

 

돈을 갚을 때에는 반드시 빌릴 때 써준 계약서나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고 갚았다는 증거를 계좌이체나 녹음 등으로 확실히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을 넘겨받은 제삼자가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 월급을 상품권으로 준 경우

 

급여를 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3. 퇴사를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후까지 지급을 받지 못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24. 공금을 사적으로 쓰고 다시 채워 넣는 행위

 

어느 모임이든 공금을 관리하는 총무가 있기 마련인데 모임의 규모를 떠나서 공금을 사적으로 쓰고 채워 넣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25. 사기죄로 고소하기 어려운 이유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이려는 마음 즉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나중에 마음을 바뀌어 빌린 돈을 안 갚으려 하는 경우는 사기죄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기죄 고소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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