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코로나19로 정신없는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 북한이 대북 전단지 살포를 핑계로 한국과의 소통을 끊어버리고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욕보이고 군사행동까지 불사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남 전단지까지 제작하여 남한쪽으로 보낸다면서 전단 속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북 삐라 살포라고 표현하지만 '삐라'는 일본말입니다. 그러니 대북 전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우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북 전단은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이 볼 수 있도록 제작된 전단지인데 휴전선 인근에서 대형 풍선에 매달아 날려 보내는 것입니다. 북한 영공까지 날아간 풍선은 기압으로 인하여 터지게 되고 안에 들어있던 수 만장의 전단지가 북한 영토에 뿌려지게 됩니다. 

 

전단지에는 독재 체제와 북한 정권의 실상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과 그림들이 있습니다. 탈북단체가 주축이 되어 대북 전단을 만들어 보내고 있는데 그들은 목적은 북한체제의 붕괴입니다. 북한의 실상을 일반 주민과 군인들이 읽고 보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처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북 전단 살포가 2020년 6월에는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6월 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감정적인 대응은 결국 수백억을 들인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졌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순식간에 냉전시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중국에서 80만톤에 달하는 식량을 지원받은 북한이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않는 남한에 감정이 상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북 전단 살포가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법으로 제재한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다고 주장하는 검사도 있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데에 이것보다 더 좋은 도구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좋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도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국익에 반하거나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탈북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하면 휴전선 부근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안전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반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전선과는 멀리 떨어져 있기에 실감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국가가 나서서 북한과의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노력중인데 그 정책에 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잘 모르지만 최소한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국가에 해가 된다면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국익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논외로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이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청와대가 아니라 백악관에 글을 써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가의 독립성인 외교권을 무시하고 미국정부에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해 달라고 조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재명 경기 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하니 탈북단체들은 수소통 폭발 운운하며 국민이 뽑아준 공무원을 위협했습니다. 그들이 떳떳하다면 먼저 국민을 설득시키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과격한 그들의 말과 행동이 지금의 북한의 언행과 다를게 뭐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을 더이상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신뢰가 없는 국가는 더이상 국제 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품격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덩어리가 큰 단체에 불과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