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올까?

기본소득제에 관한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 요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어 일시적인 경기 부양효과를 맛보았던 정치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시작으로 연일 기본소득에 관한 얘기들이 오가는 중입니다. 국민들의 반응도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기본소득이 대체 무엇일까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기본소득이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 정의를 살펴보면 무슨 공산국가에서나 주장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주장한 것은 생각보다 더 오래 전입니다. 

 

안드로 고르로라는 프랑스 경제 철학자가 "경제이성비판"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과정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점점 어려워 질 것’이라 예측하면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팽팽합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며 개념이 단순하여 선별적 복지에 비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비용 때문에 조세부담율이 높아지고 기본소득만으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에 대하여 스위스에서는 찬반 국민투표를 시행한 적이 있으며 핀란드에서는 임의로 선정된 실업자 2천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프랑스와 네덜란드, 캐나다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떠올리는 생각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다' 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해결한 사안은 기본소득제를 위한 재원 마련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재정 건정성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약 36.6% 정도인데 일본(238.2%), 싱가포르(112.2%), 미국(103.9%), 유럽연합(87.9%), 독일(61.9%) 비해서는 낮다고 할 수 있지만 러시아(14.6%), 베네주엘라(23.0%), 스웨덴(38.8%), 중국(50.5%) 등과 비교를 해보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국민에게 동등하게 주었던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줄 것이냐 아니면 아무리 기본소득이라 할 지라도 선별적으로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요즘처럼 기본소득에 관한 건강한 논쟁이 혹여나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면 한국만의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생활이 늘긴 하였지만 인간은 여전히 함께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나 재난들은 주기적으로 인간 생명의 위협에 대한 공포를 안겨주게 될 겁니다. 

 

코로나19는 디지털 세상으로의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사라지게 될 수많은 직업과 새로 생겨나게 될 소수의 직업을 전망하게 되며 인간이 일 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좁혀질까 걱정하는 처지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최재천 교수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지 '일거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인간은 할 일이 없으면 일을 만드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디지털 인공지능 시대가 아무리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해도 인간 특유의 창의적 생각과 행동은 그 상황에 맞는 일을 발견해서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제가 시행된다면 분명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되는데 굳이 일하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때 인간은 무언가 더 창의적인 일을 생각하게 되고 발전하려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기본소득제 도입의 형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상황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알맞는 한국형 기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좋은 정책의 결과로 돌아 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