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정이란 무엇인가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로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의와 공정과 평등이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부동산 정책부터 시작해서 공공의대 문제라든지, 코로나 19 방역에서 드러난 의도적인 기독교 때리기, 거기에 더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 입법의 추진 등은 이 정부에 대한 기대를 더이상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성급하게 만든 정책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문제점이 드러나자 또 다른 대책을 내놓는 등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더 잘 살고싶어서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꺽어버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국가의 중대 정책을 펴나가면서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도 없이 먼저 결정하고 추진하면서 반발이 있으니 추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보류만 하겠다고 우기는 고집쟁이 정부입니다.
보수의 가치와 맞닿아 있는 기독교를 탄압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다 같이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다 같이 못사는 나라로 만들고 국민을 통제 속에 두겠다는 의심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상과 문물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닌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혹할 만한 내용으로 국민들의 사고와 인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종교와 인종, 성적취향 때문에 억울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되겠지만 그것을 포괄 입법으로 만들어 정당한 비판과 교육까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역차별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언론의 속성이 정부에 친화적이라 하지만 그 언론을 이용하여 진실을 감춘 일부의 진실로 국민들을 속이려 한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분노가 생겨나고 있는 지금 정부는 국민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19 방역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어떠한지 살펴볼 때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진인 조은산이라는 사람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패러디한 시무 7조의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2020년 9월 2일 현재 국민 청원 동의가 40만명을 넘어섰으며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순한 정치개혁 국민청원 글 하나가 왜 이렇게 큰 이슈거리가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현재 국민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무 7조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2.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3.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4.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5. 신하를 가려쓰시옵소서.
6.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7.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물론 이 글에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일부 잘못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이 글을 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이 글을 쓴 조은산씨는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런 글까지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준 것은 정의롭고 공정하며 평등한 세상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노력한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대화와 타협의 모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총선을 통해서 거대 여당을 만들어 준 것은 국회에서 잘 논의해서 올바른 정책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것이었지 야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해버리고 그냥 그대로 추진해 버리고야 말겠다는 것은 독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얼마 전에 여가부에서 외국에서 하는 성교육 책이라며 무조건 가져와서 초등학교에 배치했다가 부모들과 언론의 반발로 책을 거둬들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은 어찌하여 정부 정책이 여론 하나에 밀리냐며 여성가족부를 질타했다는 뉴스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어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면 거기에 반응하여 수정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정말로 옳은 일이라 생각되면 국민을 설득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당은 이미 오만해졌습니다.
정권을 잡고 기득권이 되고 나니 예전의 기득권 세력과 하나도 다를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진행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볼 때면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지금처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는 정치와 거리두기를 하고 싶은 나까지도 정치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국민청원 40만명이 넘은 조은산씨의 시무 7조의 내용을 정부와 여당도 한 번 정도는 읽어보고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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