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160조원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은 물론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왜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가?
우리 경제는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 19 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성숙의 단계에 진입하면서 성장세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안전망의 미흡 등으로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 과정에서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충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대면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그린 경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등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구조적 변화 적응 및 선도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특징
1.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화 가속화
- 코로나19로 2년간 일어날 디지털 변화를 2개월만에 경험
- '일상과 방역의 공존'을 위한 온라인·비대면 수요 급속 확대.
-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가 오프라인 소비를 대체하고 스마트워크, 재택근무, 사이버교육 등 전 분야의 디지털화 촉진.
- 디지털 경젤의 전환 속도가 국가의 사업·기업 경쟁력을 좌우
- 디지털 기반이 취약한 전통 서비스업 및 중소 제조업체 등에 충격이 집중
- 세계 여러나라가 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티지털 투자 확대 중
2.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 → 그린 경제로 전환 촉진
- 기후변화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 감염병과 기후변화 위기 간의 유사성
① 전문가들의 계속된 경구에도 불구, 제대로 대비 못함.
② 물리적 요인 제거·해소를 통해서만 치유 가능
③ 비정형적이고 과거 지식만으로 미래 예측에 한계
④ 일정수준을 넘어가면 사회·경제적 비용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그린 경제는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전세계적 투자 확대 등에 따라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의 기회
-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탄소제로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130조달러 투자 필요 전망
- 그린 경제 전환에 뒤쳐질 경우 GVC 내 경쟁우위 상실 우려
- 코로나19를 계기로 그린경제로의 전환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
3. 경제·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 양극화 심화요인
-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으로 신기술·신산업 일자리가 늘어나고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확대 등 일자리의 형태가 다양화
- 일자리 미스매치, 저숙련 노동수요 감소 등도 함께 진행시 이·전직과 실업, 양극화 등에 대한 부담·우려 확대
- 직업훈력 확대 및 고도화,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법적 보호, 실업·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안전망 강화 요구 분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투자전략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2020년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2025년까지 중장기 시계에서 '국가 대전환 혁신 프로젝트' 집중 투자합니다.
1. 대전환 착수기
- 위기극복 및 즉시추진 가능한 사업 투자
→ 총사업비 6.3조원(국비 4.8조원) 투자(3차 추경)
2. 디딤돌 마련기
-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
→ 누적 총사업비 67.7조원(국비 49.0조원) 투자, 일자리 88.7만개 창출
3. 대전환 착근기
- 새로운 성장경로 안착을 위한 보완·완성
→ 누적 총사업비 160.0조(국비 114.1조원) 투자, 일자리 190.1만개 창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주요내용
디지털 뉴딜[ Digital New Deal ]
- D.N.A. 생태계 강화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ㆍ개방ㆍ활용
- 1ㆍ2ㆍ3차 전(全)산업으로 5GㆍAI 융합 확산
- 5GㆍAI 기반 지능형 정부
-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 전국 대학ㆍ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 비대면 산업 육성
-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 SOC 디지털화
-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 도시ㆍ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그린 뉴딜[ Green New Deal ]
-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 국토ㆍ해양ㆍ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 전기차ㆍ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 녹색산업혁신 생태계구축
-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ㆍ녹색산단 조성
- R&Dㆍ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안전망 강화
- 고용ㆍ사회안전망
- 전(全)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ㆍ고용안정 지원
-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 사람투자
- 디지털ㆍ그린 인재 양성
-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
- 농어촌ㆍ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10대 과제 발표
1. 데이터 댐
- 데이터 수집ㆍ가공ㆍ거래ㆍ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세대 이동 통신(5G) 전국망을 통한전(全)산업 5세대 이동 통신(5G)·인공지능(AI) 융합 확산
2. 지능형 정부
- 5세대 이동 통신(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
3.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4. 그린 스마트 스쿨
-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ㆍ오프 융합 학습 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 (그린)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설치 + (디지털) 교실 와이파이(WiFi), 교육용 태블릿 피시(PC)보급 등
5.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 자율차, 드론 등 신(新)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댐 대상 ｢디지털 트윈*｣ 구축
* 가상공간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Twin) 구현 →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 분석ㆍ예측
6.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
7.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高)생산성(스마트) + 에너지 고(高)효율·저(底)오염(그린) 등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
8. 그린 리모델링
-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
9. 그린 에너지
-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
10.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기대효과
1. 미래산업과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안전 편리한 ㆍ 똑똑한 나라
- 산업 : 데이터 가공ㆍ거래ㆍ활용 등 데이터를 안전하고 잘 쓸 수 있는 '데이터 댐'을 구축하여 주력산업 디지털화 및 신산업 창출
- 정부 : 블록체인, 5G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언제 어디서나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현
- 국토/도시 : 국토공간의 디지털화 및 현실과 똑같은 가상공간 구현
- 의료/근무 : 비대면 인프라 구축으로 감염병 등 외부 충격에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 의료서비스 및 근무 환경 제공
2. 사람 환경 성장 조화 +국제사회 기후논의 선도하는 그린 선도국가
- 건물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 에너지 전환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 국토/도시 : 국토ㆍ해양 생태계 회복 및 자연과 더불어 사는 도시
- 에너지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 확대를 통해 저탄소 경제 구조로의 변화 촉진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충
- 교통 : 온실가스, 미세먼지 걱정없는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 산업단지 : IOT, 5G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깨끗하고 에너지 효율 및 생산성이 높은 혁신공간으로 탈바꿈
3. 실업불안 벗어나고 격차로 좌절 없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
- 일자리 : 실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고 개인 인적역량의 획기적 제고를 통해 재취업 기회 확충
- 복지 : 복지 사각지대 없이 누구라도 최저 생계를 보장받고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 구현
- 디지털 포용 : 지역, 계층, 소득 등 격차와 관계없이 누구나 디지털 선도국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 사회 구현
지금의 심각한 경제위기와 양극화 해결을 위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구체적 내용으로까지 발전시킨 것은 참으로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책을 펴 나갈 때에 국민의 저항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안건 원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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