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는 인간 미래의 해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용도구역의 하나입니다.

 

요즘 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뜨거운데 그 이유가 부동산 가격의 끝없는 증가와 주택 수요 부족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사람들 살 곳이 없어서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오르니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집을 짓자는 것이시죠.

 

집 값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정부와 그린벨트 해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서울시가 대립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찬성과 반대의 공방이 뜨거운데 장기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린벨트를 보호해야 합니다.

 

서울시 그린벨트

 

코로나19로 인하여 요즘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covid-19같은 바이러스의 출현은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생태학자와 인류학자들의 주장입니다. 

 

1990년대에만 해도 지구상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전체의 14%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 지구상에서 인간이 거주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땅이 77%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들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인간이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 머물러 있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니 자연히 인간의 세계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자연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협약을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구 온난화는 급속도로 진행 중이고 그에 따라 지구의 기후 변화 예측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녹지가 사라진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요?

 

서울의 인구 집중화로 인한 주택공급의 부족과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해결한다는 발상은 단순히 집값 안정의 문제가 아닌 인간 생존의 문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서울의 인구 밀도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라 용적률 완화라든지 도심의 슬기로운 재개발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지방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개성있고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고 지역 일자리 개발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지는 명품 지역 도시를 만든다면 굳이 수도권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린 뉴딜 정책의 내용에는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녹색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말인데 단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하여 그린 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물론 그린벨트 해제를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해제를 하다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생태계에서 녹지는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살 공간확보를 위해 녹색공간을 없애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