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바뀌는 신용대출 조건 정리
2022년부터 개인 신용대출 조건이 바뀌게 됩니다. 신용대출의 한도는 줄어들지만 5년 이상 만기로 원금과 함게 갚는 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환 능력만큼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이번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핵심인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을 계산할 때 신용대출 만기가 줄어들고 원리금 상환비율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란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을 대출자 연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현재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등 각 업권 평균 DSR은 70~160% 정도인데 2022년부터는 50~110%로 줄어듭니다.
- 카드사 : 현행 DSR 60% 적용 → 50% 적용
- 캐피탈사 : 현행 DSR 90% 적용 → 65% 적용
- 저축은행 : 현행 DSR 90% 적용 → 65% 적용
지금까지는 신용대출 연간 상환금을 계산할 때 일괄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평균 만기에 가까운 5년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면 연간 신용대출 상환금이 이전보다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은행에 따라 10년짜리 신용대출 분할상환 상품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대출 분할상환을 하는 대신 우대금리 적용이나 한도 증대 등의 혜택들이 제공된 상품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규제 방안에서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보완책도 마련하였습니다.
- 2021년 4분기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
- 실수요로 인정되는 신용대출은 제한 조치에서 예외 적용
- 중금리 대출 예산 확대,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2021년 11월부터는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가 인정되는 신용대출에 한해 연 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하는 조치에서 예외가 적용됩니다.
중신용자 및 저신용자들의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까지 32조원, 2022년에는 35조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며 서민금융상품 공급도 2022년까지 10조원대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신용대출을 비롯한 각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서민층에 큰 타격이 갈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자산의 가치는 올랐는데 개인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들면서 이에 따른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대출은 사회 초년생부터 중장년층부터 대부분이 이용 중입니다. 실수요자들에게 역차별이 되지 않으려면 현재보다 좀 더 세심한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실수요자란 자기가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을 말하며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살 집을 마련할 때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들이 현 정부의 임기말과 겹치면서 정책의 지속성이 얼마나 지켜질지가 관건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국내외 경제적 비상 상황이 지나갔다고 판단하여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움직이 있고 이에 따라 심각해진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이 규제된 것인데 이러한 가계대출 규체는 인터넷은행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의 인터넷은행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쉽게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대출 이용도 비교적 쉽습니다. 이들 인터넷은행을 통해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2023년 말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 대출 확대는 또 다른 풍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2금융권 상품을 비롯해 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세계 경제적 비상 상황과 맞물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계 대출 관리 강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때에 현명한 선택이 요구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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