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운영규정 11개 항목
요양원의 운영규정은 충실한 서비스 제공과 합리적인 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원칙과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영규정의 주요내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시설의 의무로서 규정되어 있는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관리 및 그 외 기타 관련규정 14개 세부항목에 대한 표준 규정안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요양원 운영규정에 어떠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규정 11개 항목
1.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하여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시
- 조직 : 직제, 업무분장 등
- 인사 : 채용, 승진, 인사이동, 휴직, 복직, 징계 등
- 급여 : 지급일자,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 회계 : 회계처리원칙 등
- 물품 : 물품관리(출납, 보관, 폐기) 등
2.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합니다.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등급, 수가 변경
5.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부담
6.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7.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8.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배상보험에 가입
10.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1.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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