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정책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을 하고 있는 지금

여행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방지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경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추진하게 되겠지만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과

세계적인 우수 방역 국가로써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발빠른 정책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 시민들과 밀접한 경제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회복지원 3종 세트 확대

 

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 추가 확대(6→9조원)하고,

    금년 잔여 발행분에 대해 10% 할인율 적용(3차 추경)

 

② 승용차 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하반기중 30% 한시 인하

   (탄력세율 적용, 5.0→3.5%, 7.1~12.31일, 시행령 개정사항)

 

③ 구매금액 10%가 환급되는 고효율 가전기기 품목

   추가(건조기) 및 사업규모 3배 확대

   (1,500억 → 4,500억원)(3차 추경)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소비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

 

온누리상품권 확대, 지역특산물 판매 등 지역 소비기반 확대

 

◎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10% 할인 온누리상품권 2조원 추가 발행

    (3→5조원)(3차 추경)

 

◎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역 여행 휴양시설, 특산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지역특별관 신설(‘20.9)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을 완화(‘20.3분기)하여
SNS상 1인 마켓인 세포마켓 활성화 추진

 

* 거래횟수/규모: (현행) 20회/1,200만원 미만 (최근 6개월 기준)

→ (개선) 50회/4,800만원 미만 (직전년도 기준)

 

※ 1인마켓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과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은 필요

 

2020 특별 여행주간(6.20~7.19)을 지정하고
교통혜택 부여 연계 행사 개최 등을 제공해
하계휴가 분산 및 관광ㆍ소비여건 개선

 

특별 여행주간 전용 ‘교통이용권’ 출시(약 2만명 규모)

 

▸KTX 편도 4회 이용가능 이용권 판매(1만명, 2인 14만원, 3인 21만원)

▸주말 제외 4일간 고속버스 무제한 이용권(1만명, 4만원)

▸여객선 주중 50%, 주말 20% 할인 이용권 판매(2매 4,900원)

▸여행주간 기간에 쏘카 ‘라이트패스’ 신규 가입시 첫달 무료

 

▪ ‘생애주기별 여행’ 테마관광지 소개 및 국민참여 ·이벤트 운영

 

▪ 만원에 캠핑을 즐기는 특별 가족캠핑 프로그램 진행(1만명 모집)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검토(예타중, 6월 잠정완료)

 

 

소득공제율 30%,

도서‧공연비 등 추가한도(100만원)에 포함

 

지역축제·테마여행 10선 관광명소 방문 및
인근지역 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 지급(5만원, 12만명)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들의
여름ㆍ겨울 휴가계획 사전접수 사전결제 등을 통해
관광업종 지원 및 국내 관광 분위기 조성

 

코로나19·풍수해·가축전염병 등

재난 대응으로 인해 사전접수·결제가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여름·겨울 휴가 기간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가 사용 독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개인적으로는 내수경제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세상은 급격히 변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는 거기에 물음표까지 던져 놓았지요.

 

정부가 수립한 정책들이

그 물음표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